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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“감사 대상 아니다”…역대 최고 선임비 쓰는 선관위

2023-08-22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이후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자, 자신들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죠. <br> <br>선관위가 감사원에 맞서 역대 최고 금액을 들여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> <br>변호사 선임 비용도 우리 세금이죠. <br> <br>유승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을 상대로 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10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동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. <br><br>지불하기로 한 선임료는 착수금 2500만 원에 성공하면 성공보수금 2500만 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.<br> <br>선관위가 소송대리인 내역을 관리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큰 액수입니다. <br> <br>그간 168건의 소송에서 선관위가 지불한 선임료는 적게는 220만 원에서 많게는 1980만 원 정도. <br><br>통상 수준을 넘는 선임료를 쓴 이유를 묻자, 선관위 관계자는 "그만큼 이번 소송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"라고 전했습니다. <br><br>선임료는 선관위 법제지원 예산으로 처리되는데 올해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에 달합니다.<br> <br>[이만희 / 국민의힘 의원] <br>"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나라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나 법 감정이나 이런 상식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" <br><br>선관위와 맞서는 감사원도 이번 소송에 이례적으로 외부 로펌을 선임했습니다. <br> <br>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. <br><br> 영상취재 : 홍승택 <br> 영상편집 : 김태균<br /><br /><br />유승진 기자 promotio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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